민주평화당, 예산소위 전북 배제 규탄 피켓시위
민주평화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의한 전북 홀대와 전북패싱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에 도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중앙 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입을 모았다.
평화당은 18일 국회 본청 로텐더 홀시위에서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정동영 대표>
공평과 정의는 국회에서부터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예결위원 50명, 그중에 예결소위 15명이다. 그러면 이 15명은 골고루 지역대표성과 각 정파별 대표성이 안배 되어야 하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다. 지금, 비교섭단체 예결위원이 전체 10% 300명 중 30명이다. 당연히 예결소위도 15명의 한 명 반. 반올림하면 2명은 포함되어야 그것이 공평과 정의라 할 것인데 완전히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 전북, 광주 합쳐서 광주출신 의원 1명이 들어갔을 뿐이고 전남, 전북의원은 배제되어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시정을 하고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문제 제기도 했다. 의장께서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권고해 주시기로 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오늘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조배숙 원내대표>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예산이다. 지역을 안배하는 것, 교섭, 비교섭단체 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15명의 예결 소위에 전라북도, 비교섭단체 대표가 없어서 시정을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리고 민주당쪽에도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고 무시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이런 국회 다수의 횡포에 대해 갑갑함을 금치않을 수 없다. 이래서 국회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주현 최고위원>
예산 재정에 있어서 꽃 중에 꽃 예결소위에 15명 중에 전북지역구 의원, 전북 출신 의원 단 한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처음에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협의할 때는 비교섭단체 한 명의 몫을 협의하다 그 비교섭단체 의원을 정하는데 있어 전북의원인 김광수, 이용호 의원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전해철 간사가 ‘정의당 의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합의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문제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한 명 관철을 하던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내에서 전북의원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경우에도 내부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전북의원을 채택해 줘야하는데 그 부분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영남 4명, 충청 4명, 호남 1명.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전북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오늘 내일 중에 전북 의원 한 명이 예결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관철해야 한다.
2019년 11월 18일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