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단속시스템 구축, 전국 수소충전소 신속 구축 등 건의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관련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 및 단속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설 범위를 일원화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인프라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14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방의회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의장 직속기구 설치 근거 마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성명서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자주재원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