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라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 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되어 새만금 사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새만금의 공간구상 계획은 1991년 100% 농업생산기지 조성, 2007년 4월 복합개발, 2008년 10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 2010년 1월 명품복합도시 개발, 2011년 3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 2014년 9월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 특구 도입, 2021년 2월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구현 등 큰 틀의 공간 구성계획 변경만 따져 봐도 수도 없이 변해왔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던 새만금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어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 놓아야 할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지금까지도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개발청에서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꼴이 되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며 “새만금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 구축 등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