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양정무 후보가 신생아 1인당 장려금 1억원 지급 및 청소년 무상교통을 선언하고 나섰다.
29일 양정무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급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과 전주시 관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히면서 이대로라면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될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공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은 소비 위축과 성장 활력 저하, 사회보장 시스템 악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지자체들도 위기 타개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인구 총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보다는 국민들 피부에 확 와 닿는 혁명에 가까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신생아부터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량을 내세우지 않고 필요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출산과 양육,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관련 법률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편성한 예산 가운데 돌봄 예산과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가용예산 등 국가가 즉시 지급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양 후보는 공감은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때가 아니다 국가존폐 위기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는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할때 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적 대책까지 모든 면에 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정무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우선 순위"라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어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시내버스 교통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고등학생들은 대중버스나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교부세를 이용, 지역 내 이동 증가와 교통비 절감으로 지역경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앞으로도 청소년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정무 후보는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이 성인과 달리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면서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