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30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국 8개 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행정지원과

▲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인사운영과 관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중점사업추진의 성과가 있을 때 인사기준에 의하여 인력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금번 인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김영란·서은식 의원은 조직개편은 직원 및 의원, 시민들을 만족시켜야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개편이라는 말이 있으며, 맞춤형 복지계가 없어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를 당부함. 이어 인구 규모 등 여건이 군산시와 유사한 도농복합도시인 여수시를 참고하여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도입 배경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군산시 특색에 맞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우민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관련, 주택행정과 및 교통행정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장기적인 근무가 필요한데 근무 여건상의 이유로 군산시에서 경력만 쌓고 타 지자체 등으로 전출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근로조건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 및 대책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 청렴도에는 인사문제의 영향도 있으며,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노사협상과 관련하여 조례변경을 하거나 예산 수반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간담회를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단체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단체 페널티 등을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시 인사문제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면 인사문제 잡음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과

▲ 송미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연말 성과를 보고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아이디어 공모 등 정책활성화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부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 김우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 쌀, 단팥빵, 박대 등 외의 다양한 답례 유형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시민정책장터<우리들의 군산> 추진과 관련, 사업발굴과 함께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집행되도록 시행에 따른 실제 세부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일부 미진하여 보완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2024 벤치마킹 우수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관련, 우리시도 올팜, 토스를 사용 홍보를 하여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따른 부서포상금 지급은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책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경우에 하는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 미래비전 및 가치 발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내 시군 대다수의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대부분이 전북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 되기에 군산시만의 브랜드를 개발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정책제안 루트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은 2023년도 실속집행 실적의 저조는 관심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상·하반기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새올 게시판에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게시하고 6인 중 2인의 자료만 공개한 것에 대한 기준과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자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2024 벤치마킹 우수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관련, 포상금 지급에 따른 최우수 등 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심사하여 아이디어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군산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군산시 정책자문단이 학자들로 구성되어 이론적인 분야만 발굴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 구성을 촉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맞는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 이연화 의원은 2024년도 건전재정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 50%이상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촘촘히 할 것을 촉구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무역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제교류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며, 베트남 출장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서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과

▲ 이연화 의원은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 수의계약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현지확인 등을 통해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서동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 지적사항으로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건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계약업무 추진 관련 입찰 시 입찰자격이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 이연화 의원은 전국 교육경진대회는 교과 과정에 응용가능한 교육용품 등을 주제로 기초과학 발명대회를 개최 하는것인데 사전 교육지원청과 협의 미진으로 교과과정에 응용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점, 문화체험 활동 후 기행문 발표대회를 하는데 심사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경진대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안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행문 발표도 실행방안을 강구 하도록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공부의 명수 운영과 관련,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음 운영까지의 기간이 1개월 정도의 텀이 있으므로 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고, 설문을 받는 등 평가를 해서라도 향후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를 요구했다.

▲ 송미숙 의원은 공부의 명수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와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군산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시 이용대상에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열린민원과

▲ 이연화 의원은 민원인들이 1층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경직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활기찬 민원실이 되도록 당부했다.

#정보통신과

▲ 이연화 의원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홈페이지에 접속 시 진입경로를 수월하게 하고, 예산 시정 정보 등을 부서와 협업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SSL 가시화 및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구축되어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효과적인 보안이 제공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