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내년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049억 원을 복원, 통과시켰다. 이로써 애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6,626억 원의 68% 수준인 4,52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당초 예산 580억 원 중 기획재정부가 90% 가까이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국회에서 261억 원을 살려내, 327억 원(56%)이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곡기를 끊는 단식과 눈물의 삭발식, 물집이 터지고 붉은 피로 범벅이 된 발바닥의 고통을 참아내며 국회까지 총 280Km를 달리는 등 전북도의회의 억울한 외침은 전북인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응원해 주신 전북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당초 부처예산안 복원은 물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 애환의 눈물로 가득한 새만금이 아닌, 희망가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전심전력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속도감 있는 개발로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23. 12. 21. 전라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