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월 16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인터뷰하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예산카르텔의 메커니즘과 행태분석을 서술했다.
책의 본문에서 예산결정과정에 이들이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협상, ‘조정’등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책의 출간을 앞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책을 출간하는 목적이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례처럼 대통령이 예산독재를 하게 되면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는 국민들도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예산 결정과정과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분배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이것이 바로 재정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 출판기념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현직 국회의원 40여 명 이상이 참석했고 5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 건국대 최배근 교수 등 정치계와 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축전, 추천사와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임실이 고향인 양경숙 의원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국가 및 지방의 예산재정 분석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주권 수호자’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