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4일 복지환경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환경정책과>
설경민 의원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 관련 매뉴얼 점검·보완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 관련 매뉴얼 점검·보완 미흡을 지적하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별 유출가능 물질의 현황파악과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과 풍향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피장소 주민 고지 등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영자·이한세 의원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하여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반복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외에 중지명령 및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활동 병행의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생태계 교란동물 제거사업 관련하여 은파호수공원 등에서의 효과적인 생태계 교란동물(배스, 블루길 등) 제거사업을 위하여 포획기간을 산란기(4~5월경) 전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물류보관시설 조성 관련하여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등에 대비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원활한 물류 지원을 위하여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물류보관시설의 조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한세·설경민 의원은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사업 관련하여 2023년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보조사업 신청자로서 서수면 소재 육류 도축업 사업자가 자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포기한 상태를 지적하며, 주변 마을주민들의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수질오염측정망 모니터링 관련하여 수질오염측정망 설치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 뿐만 아니라 서수 구곡제 등 폐수배출시설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측정망을 확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오염 조사 및 사후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축산농가 불법사항 점검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불법사항 합동점검을 위한 환경정책과, 건축경관과, 농업축산과 TF 구성·점검하여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직도사격장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하여 직도사격장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2년마다 수중촬영을 통해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신청 접수기간이 2월 말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로서 보일러 고장·교체 수요가 가장 많은 동절기 시점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2월 사이에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도 지원신청을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노후 경유차를 저가에 매입 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의 지양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순환과>
박경태 의원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물 타입 아이스팩은 수거가 불필요하고 젤 타입 세척 아이스팩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1회 재사용 후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대부분으로서 전국단위 자원순환사업 시행이 안 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아이스팩 수거·세척 용역업체의 실질적인 근무일수에 따른 용역비 미정산 등 사업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의 폐지를 권고했다.
이한세 의원은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 수거량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이행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세자·서동수 의원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 관련하여 연 2회 정도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에 모인 쓰레기를 바지선을 통해 운반처리하는 방식과 일부 차도선이 운항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소형 생활쓰레기 운반차와 환경미화원 배치를 통해 주 2회 정도 수시 반출하는 방식에 대한 병행 시행 검토와 도서지역 적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분리수거 지원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가 크므로 지속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사체처리 대행용역 관련하여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사체처리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다수의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산림녹지과>
김영자 의원은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하여 도시공원 내 제초작업 후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공원 내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금강공원 백일홍 꽃단지 가꾸기사업 이후 꽃이 일찍 시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초화류 식재 이후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현황 관련하여 병해충 예찰차량,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산불현장 출동차량에 대하여 매년 임차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차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량구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세용 의원은 타 부서 조성공원 관리전환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등 타 부서에서 조성 후 자체 유지관리 중인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전환 받아서 유지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보전 대책 강화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시 적극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수령이 오래 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대책을 강화하도록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윤세자 의원은 지역특화조림 사업 관련하여 섬지역 특화조림사업 등의 경우 지역 특성과 토질에 맞는 수목 선정을 통해 수목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나종대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관련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운용사업이 공공산림가꾸기 등 총 12개 사업에 31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일 기간 및 근무시간에 기간제근로자가 중복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개별사업 추진에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