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8일,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은 “최악의 참사였던 지난 이태원참사의 희생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로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불법주정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단속·적발 건수로 보면, ‘22년 32만 3000여건, ‘23년 10월까지 30만 8000여건 등 매년 30만건 이상이며,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역시 ‘19년 11만 2000여건에서, ‘23년은 10월까지 15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차문제가 사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계속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민원 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시군행정을 보완하고 선진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전라북도, 그 누구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 결정과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첫째, 밤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시간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공유주차장의 전면적 확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둘째,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 선정과 과다한 조성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퀵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개인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주차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도시계획 및 교통망 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있어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