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예산을 무려 78%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평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해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되었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도,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인 100억 전액을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경숙 의원은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