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복원이 전북도민에 대한 예의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겪고 있던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언석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하여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 관련 SOC예산은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에 10조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를 투입하였고, 대회 유치 활동 중인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을 투입하려고 한다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2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이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 해야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