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 지역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행정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열 진안군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예산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며 매년 강행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실시공 유발,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면서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에 바쁜 시기 임에도 신속집행의 실적경쟁까지 더해져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작성, 무리한 집행압박과 부담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력의 비효율성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 진안군의 경우 2016년 목표액 55% 1,179억원, 2017년 목표액 55% 1,263억원, 2018년 목표액 56% 1,465억원을 신속집행했는데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총이자 수입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모든 제도는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진안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매년 강제적으로 신속집행 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회기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고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