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어촌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약속한 정부가 정작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가 섬 주민들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점차 확대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섬 주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의 국비가 120억원에서 146억원까지 확대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131억원으로 삭감 되었으며, 해수부가 내년 예산 국비 19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63억원이 삭감되어 131억원으로 확정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섬 주민 생활 환경개선과 섬관광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섬 주민 여객운임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였다”며“이는 섬 주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물가인상, 유류비 인상,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여객운임 지원예산 증액요인이 발생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며“정부와 해수부는 섬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주민 여객 운임지원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 구조로 국비지원을 축소하면, 지자체 지방비 부담으로 직결되어,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