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4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윤신애 의원의 성명서와 이한세·서은식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2019년 4월 은파관광지의 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였다며 중간보고 당시 ‘이곳(나운동 1195-6번지 인근 토지)은 임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22년 6월 고시를 통해 은파순환도로 외측 토지를 관광·유원지구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 나운동 1195-6번지 일원은 지난 8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되어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29.93%로 완화 통과되었다”라면서 당초 건폐율 20%로는 사업성이 없었지만, 29.93% 약 10%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면서 사업성이 없던 자연녹지지역 안의 택지에 약 10%의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화심의를 승인한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특히 당시 향후 경사도 등 완화심의는 위 판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우려에 집행부는 ‘재판을 통한 허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현재까지 군산시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건설 행위에 대해 경사도와 건폐율 등 완화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동완 의원은 향후 진행될 ‘전라북도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군산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여러 섬이 모여 있는 고군산군도는 새만금방조제의 완공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시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봉 의원은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한 자재·공법 선정 심의는 11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 중 해상교량이나 케이블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의과정에는 3명이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상교량의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윤신애 의원은 1989년 11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되고 난 이후라며 용지조성은 기존의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도로 등을 건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하였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025년까지는 완공돼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되어 공항 건설은 중단되었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 사수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과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59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 군장대 HiVE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장대 LiFE 2.0사업 출연금 동의안

▲ 호원대 LiFE 2.0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감면동의안

▲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출연금동의안

▲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출연금 동의안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출연금 동의안

▲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