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무능ㆍ무개념ㆍ무책임’으로 2023 세계잼버리 파행시킨 尹정부에 전북도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을 무사히 소화한 158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세계잼버리 개영까지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 퇴영을 초래했습니다.

맷하이드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도 지적했듯이, 잼버리 대회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서비스 문제, 화장실·샤워장 등 열악한 위생 문제, 음식 문제, 폭염 대책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직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5조와 그에 따른 여가부 고시와 조직위 정관 4조에 따르면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그리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이것이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북도의 책임입니까?

잼버리 대회 개영 두 달 전에는 폭염과 폭우 등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조차도 묵살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새만금 잼버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며, ‘부지선정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제안을 전북도에서 검토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1년 2월 이명박 정권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한국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선포를 하고, 2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야 할 국내 후보지 중 새만금을 2015년 9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확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여가부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기재부는 국제행사로 승인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잼버리는 정부 주도의 국제행사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6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23년 세계잼버리에 대한 정부 지원 입장을 밝혔고,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 현지실사를 통해 적격하다 인정을 받았으며, 약 1년 동안의 유치 활동을 통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2020년 6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명확히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이 마치 간척지가 이번 잼버리 파행의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계잼버리 지원부처’라며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챙겨보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무개념·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입니다.

먼저,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정부지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여가부 장관의 임무이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전북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고시하는 것도 여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장관인데 반해, 전북도지사는 위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폭염 대책,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인데, 이는 조직위와 여가부의 업무이지 전북도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1천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그리고 올해 61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예산 1천171억원중 870억원, 약 74%의 예산을 조직위가 집행했으며,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65억원(22.6%)에 불과합니다.

법적 권한과 책임을 봐도, 투입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주체만 봐도, 세계잼버리 파행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되며 세계잼버리에 대한 전폭 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개영식에 직접 참석하여 스스로를 ‘선배 스카우트’라 칭하며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라는 덕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뒤로 숨고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리는 정부여당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그리고 전라북도에 도의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1년 반이 돼 가는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양심과 겸허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메시지를 빌미 삼아 전정부 비난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중 삼중 차별을 감내했던 180만 전북도민이 이번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조기 퇴영으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에 전북도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09,10),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0.9) 동서도로(12.11) 남북도로(14.09)는 예타를 통과했으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6천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 밝힌 바 있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을 국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세계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