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최초로 개최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10일 제3차 회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종합의견 부적합을 채택하고 7월 25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활동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군산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개최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경구 위원장, 서동완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서동수·설경민·윤신애·최창호·한경봉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후보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검토 및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종합결과보고서에 밝힌 채 후보자에 ‘부적합’ 사유는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신청 필요,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 의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저해 우려 등이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척사유가 되는 위원 참여가 있어 공정한 임원 추천위원회의 재추진이 필요하며,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부서의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에 기반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통지의 객관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계획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명시된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하여, 고급 행정가로서의 경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각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회사의 경영개선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주식회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 계획상 전·현직 국장출신으로 당연직 이사 3명에 더하여 후보자까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독립성 등에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은 “군산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인사청문회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사전에 검증을 함으로써 군산시 산하 대표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군산시의회의장을 거쳐 군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