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 1년 전북 '김관영호'의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2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분야 124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공약목표를 달성(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5)했고, 103개 공약은 정상추진, 2개 공약은 일부추진 중으로 98.4%의 공약이 완료 및 정상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행완료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기업 계열사 유치 추진 전담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 4개 사업이며,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지방-산업-대학 연계형 인력양성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등 15개 사업이다.
일부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은 상생협력사업을 발굴 및 협약해 추진중이며, 「코로나19 겪으신 어르신 폐CT 촬영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추진사업을 포함해 정책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민평가단(도민 50명)과 공약사업자문평가단(분야별 전문가 등 24명)을 운영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산, LG화학, GEM코리아 등 5개 대기업 유치 공약이(1번 공약)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19번 공약)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26번 공약),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규지역 공모 선정으로 국비 1,500억 원 확보(3번 공약) 및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124번 공약)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법인세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32개 조문과 194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5월에 마련했으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6월에 개정‧시행되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또한,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22. 11월)와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23. 3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23. 5월)를 제정했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23. 3월)를 개정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운영과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124개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6조 2,599억 원으로 그 중 올해 필요한 예산 1조 3,446억 원 중 1조 2,123억 원(90.2%)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액 대비 24.5%, 임기내 대비 34.3%로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 정치권 및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야별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각종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도민과 478건의 소통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공약사업 이행과정에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은 물론 관계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8기 2주년차로 공약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으로 나아가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그 결과를 도 누리집(jeonbuk.go.kr)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