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과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22일에서 24일에 내린 대설이 54년간 적설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금번 상황은 분명하게 인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2022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 256.5mm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군산 시민들은 지난 2012년의 군산시 곳곳이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수해를 키웠다”고 8월 17일 의총을 열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한 군산시 대응이 부실했던 점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였지만, 빗물받이 점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공무원,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통장 등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메뉴얼도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질타가 있었지만 4개월 만에 눈으로 또다시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설에도 군산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자율방재단뿐 아니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마을 제설단을 소집하고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단속하는 등 선제대응을 통해 폭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며 군산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율방재단 활동을 보면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에 8명이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 예찰을 하였고, 8월 20일에 7명이 타 지자체 침수피해 응급 복구 지원을 나갔을 뿐이며, 11월에는 82명이 교육에 참석했지만 정작 12월 18일 제설작업에는 겨우 10명만이 참석했다며 재난 발생 시에는 소집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294명의 자율방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의회에서 지난 8월 재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와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난이 발생한 것은 인재다”며“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