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전북서 개최...안호영, 공공의대 처리는 원내상황을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 청 협의로 발표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2022년 9월 현재도 국회서 진행중이다.
그간 법률안을 통과할 수 있는 국회는 총선거(2020년, 21대)를 실시했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정치권 지형은 크게 변했다.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에다 국회 180석을 넘기는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었다. 민주당 집권 시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 약속만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재발의 등 계속 ‘논의중’이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변곡점을 맞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공의대 처리 속도전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탓이다.
이 대표는 16일 전주에서 열린 제8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 미룰 일이 아니다"며 정책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끝내려 하자 이 대표가 직접 만류하며 전북에 왔다며 현안 하나를 꺼냈다.
이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있는 정원(서남대 의대 49명) 등을 활용하니까 의사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지연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주. 김윤덕 의원은 "전체 의대정원문제로 확대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연동돼 '코로나 사태 안정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는 전체 의대 정원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맞다. 현장의 의료인력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에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 브리핑에서 양곡법 처리와 같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내 상황을 보면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민주당 대표의 속도전 주문에도 원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인해 남원 공공의대 처리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민주당은 선거때나 서남대 폐교 등 수차례 공공의대 처리를 약속했지만 말잔치에 그쳤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공의대 법률안 발의에 공동 참여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때는 당정청 협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끌어 오다가 전북 도민들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촉구한 바 있다.
2020년 2월 4일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면서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해 2월 도내 8명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공공의대법 처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도내 무소속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서해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27일 정읍을 방문한 실세중 실세로 손꼽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북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둘밖에 없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총선서 우회적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도내 전체 10석중 9석을 차지했다. 도민들은 이해찬 대표의 지지에 응답을 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출범한 뒤 2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북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지역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돼 있는데 향후 조속한 입법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해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뒤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공감하며 추진을 제시했었다.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4년 동안 공공의대 설립 논의만 진행되고 앞으로도 얼마동안 논의할 지 알수 없다는 도민들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