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경제부흥, 농생명산업, 새만금개발 등 예산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 지원을 약속했다.
16일 전북도청(도지사 김관영)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도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어느 해보다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 부흥 등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 핵심사업 20건이 국회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영호남·호남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 이외에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한,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의 수요 충족과 식품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의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고,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새만금사업법」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 ‘사업에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전북에 대한 자신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며, “전라북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을 넘어서 이보다 근본적인 ‘지역균형 복지’이자 ‘지역 간 의료체계 격차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겠다. 공공의대 설립이 실질적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협의회 종합토론에서 전북도는 2023 국가예산 핵심사업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농생명 수도 완성 등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설명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주 전북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예산정책협의 사항에 대한 의원별 역할 분담과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분야별 국비 요청사항이다.
■산업경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천연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농생명 산업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문화․체육․관광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새만금․SOC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복지․환경 교육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