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쌀 농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닥칠 것”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41,185((정곡20kg기준)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 값 53,535원 대비 23%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쌀 값 회복과 안정을 위한‘양곡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6천톤~386만7천톤으로 전망, 21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 8천톤~355만1천톤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톤~32만톤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의 350만 7천톤 대비 10.7% 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전년의 72만 6,432ha보다 0.8% 증가하여, 쌀 값은 지속 폭락의 폭락을 거듭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라며,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고 밝히며,“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