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에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6월 29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에는 5가지 도정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경제 성장 분야에 치우쳐 있고, 복지 및 생태 환경은 ‘도민행복 희망교육’이란 단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의 아동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측면의 입시 및 경쟁교육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민선8기 도정에 주문했다.
먼저, 현재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약 77%가 전주, 군산, 익산 세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아이들이 줄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내 놀이터를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충분한 놀이터 및 공원 확보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지역에서의 흡연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한 놀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시·군의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강화해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등하교길 아동들이 인도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다치거나, 인도에 널브러져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히 보관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전교육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정책 등이 아이들을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측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데, 김관영 지사의 도정운영 방향 역시 이러한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도정운영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주문한 아동정책들은 지난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당사자인 아동이 가장 원하는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라북도의회에 전달된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