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라북도의회(의장 최찬욱)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현안에 적극 대처하며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데 힘썼다.

지역 현안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전북도청·교육청과 협력하면서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앞장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는데 노력했다.

지난 2019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자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에도 대응했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해 지난해 입법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활동을 정리한다.

# 민생안정 등 현안 적극 대처

전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재난지원금 등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심의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감염병관리부서를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문화예술인 등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으며,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지난 2020년 도내에 큰 피해를 초래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관리부실과 관련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섰다. 도의회는 TF를 구성해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정부의 대규모SOC 구축 계획에 지역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지난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노을대교 등이 반영되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실화 및 개선촉구 건의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마련 촉구 건의문’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북금융센터 건립 대선 공약화 촉구 건의문’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건의·결의문 224건을 채택했다.

 

# 지역밀착 자치법규·제도 마련

제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공들였다. 지난 4년 동안 총 38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열어 의회 발의 412건을 포함해 모두 581건의 조례와 18건의 규칙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단 구성 등을 위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 기본조례’와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지역 농수축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등을 위한 ‘전북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환경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며, ‘자원순환기본조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들에 친환경 생활을 독려·지원하는 자치법규를 다양하게 정비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조례’,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원격수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 또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문화와 난치병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도 펼쳤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개정해 소상공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확대와 빈점포 활용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또, 도의회는 중장년층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 현장 찾아 소통하며 해법 모색

제11대 도의회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정책 효용성을 살피고 도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의원)는 전북도 공유재산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피기 위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세계서예비엔날레관 부지 등을 둘러봤다. 전북인재개발원과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전북도 산하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 등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진형석 황영석 의원)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도민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전북도 관련기관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위문했다.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과 전북광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아동돌봄정책을 점검했으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앞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정호윤 최훈열 의원)는 농산업 현장과 지원기관 등을 찾아 지역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악취저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밀집지역과 가축분뇨처리장 등을 점검했다. 지역 농산물 생산 현황과 가공산업 실태 파악 및 판로확대 방안 등을 찾기 위해 고춧가루와 김치 가공공장 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전북테크비즈센터 등 기업 지원 및 육성기관을 방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의원)는 댐 관리 부실로 수해를 입은 남원과 순창지역을 찾아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섬진강댐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원인규명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남북도로 등 SOC공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또, 전북체육회와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 의원)는 교육환경 개선과 특화교육 확대 정책 등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학교 및 시설 등을 잇따라 찾았다. 완주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와 임실 마암초등학교 등 작은학교를 방문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봤다. 부안 등 학교통폐합 추진 학교를 찾아 교육사각지대 방지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등지에서는 관계자와 특성화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