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에 부합한 법령 정비 및 지원책 마련 위해 정책적 소통 지속키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최창환 회장을 비롯한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한국구세군, 대한불교천태종,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했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이자 사회복지 분야 책임의원인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 생애주기 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수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 및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부합한 관련 법령·규제 정비 및 세제 지원책 마련,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적 보수교육 추진 등을 제안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초창기부터 종교계에서 그간 쌓아온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찾고, 향후 협의회와의 긴밀한 정책 소통 채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장기요양 분야 4개 법정단체 정책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순종 부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조용형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김양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임용민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단체에서는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 등 마련을 통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 방지, △예방적 차원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안정적 종사자 수급 및 좋은 일자리로 유지하기 위한 처우개선책 마련,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교육 및 훈련 지원 등에 대한 제안과 함께 제도 시행 14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 재점검을 통해 현장과 맞지 않는 다양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등에서 80~90% 달하는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한 일선 장기요양기관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간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정책 및 현안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