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주민협의체 상위법 무시 위원장 선출 강행
## 서난이 의원 시정질문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을 위반한채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우아·호성동)은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과 원칙,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한 개선일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주민 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 내용이 법률 자문 결과 상위법의 규정을 벗어나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 10월 28일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더구나, "위원장 선출 당일,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간 전주시 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쫒겨 나기까지 했다"면서 "전주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김승수 시장은 지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의 의거해 재정립 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는 지난번 답변에 대응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 최용철 의원 시정질문
최용철 전주시의원(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의 대부료 미납으로 약 6억원의 체납금을 결손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음식점 부븸온의 미납된 대부료가 1억 5천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 역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300여 만원의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다.
더불어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는 지난해 1월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합은 2700만원, 지하수 사용요금 5900만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 월드컵 경기장 사우나를 포함한 분할납부 사용료 금액이 높은 9건 4억8천만원은 이행보증 보험을 가입해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대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다만,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의 경우 코로나19로 감면한 7500만원을 제외한 금년도 실제 부과액은 1900만원으로 납부 완료했으며 내년도 부과액 62백만원은 미납상태이나 조만간 선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