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이우규 의원도 군정질문...군의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회기
##진안군의회 박관순 의원, 제2차 본회의 군정 질의
진안군의회 박관순 의원(나 선거구)은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면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 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방안’ 과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박관순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진안군 10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1개소로 이 중 어린이집은 마령과 백운에 각 1개소가 유치원은 상전면을 제외한 9개 면에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과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돌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이러한 보육과정이 없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지역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준비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고 청년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면 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낙후된 농촌지역을 살리고 특색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며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역량배양과 자생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 돌봄서비스 강화와 효율적인 농촌발전사업 추진은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인구유입으로 이어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 제1차 본회의 군정 질의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가 선거구)은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 동안 진안군에 접수된 악취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4건을 시작으로 2018년 20건, 2019년 25건, 2020년 38건 2021년 8월 기준 25건으로 해마다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지정·요청 할 수 있다.” 며 “진안군은 악취관련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요청한 건이 단 한건도 없으며, 20여차례가 넘게 악취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단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며 “우리 군 또한 하루라도 빨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우규 의원은 각종 악취로 인해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에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 제1차 본회의 군정 질의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가 선거구)은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드론산업 추진방향 및 대책’ 과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방안 마련’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조준열 의원은 “드론은 농·축산업의 방제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및 산림예찰 등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며 “최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의 내실있는 실증작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활용한 ‘진안군 드론산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마령면민들은 매일 축사와 퇴비 악취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며 “축사와 퇴비공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의거 위반사항 발생 시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인근마을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도로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축사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크므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하천 인근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며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