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예산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안, 무주, 장수 동부산악권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병원급으론 진안의료원이 유일하다.
이 밖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도 전무하며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요양병원이 없을 정도로 도내 동부산악권이 의료취약지 중 취약지로 전락해 있다.
이한기 의원은 “산부인과 분만실 한 곳이 없어 출산이 임박해 불안에 떨고 한밤중에 응급사고를 당해도 갈 곳이 없다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진안의료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출발했다. 설립 당시 운영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단 의료원을 출범시켜야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진안의료원은 개원한 이후 해마다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오다 작년엔 순손실액이 44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와 재정난으로 머지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
현재 35곳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군청 재정으로 운영 중인 곳은 울진과 진안 단 2곳이 있다. 그나마 울진의료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의료원 한 곳만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재정으로 운영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진안의료원에 대한 도비 예산은 2억5천만 원에 그친 반면에 남원의료원은 188억7천만 원, 군산의료원은 216억5천만 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한기 의원은 “설립 배경이 달라 도립화가 어렵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애초부터 도립의료원으로 출범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도립화 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때마침 정부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천명하고 대전과 서부산, 진주 등 3곳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며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써 2013년 폐쇄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의료원 또한 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한기 의원은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어도 군대를 유지하고 여름철 화재가 없어도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혈세를 아끼지 않듯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운영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면서 “말로만 K방역의 영웅으로 치켜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동부권 소외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