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등 전국원전동맹, 국회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건의
-유 고창군수 등 전국원전동맹 임원진, 한병도 의원 면담 관련법안 국회 통과 건의
-유 군수,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노을대교, 갯벌세계자원유산센터 등 사업설명
고창군 등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국회를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고창군과 울산 중구, 부산 금정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23일 오후 유기상 고창군수와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원전동맹 회장) 등은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면담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건의했다.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기상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유기상 군수는 윤준병 의원, 정운천 의원, 김수흥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가예산 사업 건의활동에 힘을 쏟았다.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정운천 의원(농해수위)과 면담에선 식초문화산업 육성공유 플랫폼, 제3차 연안정비사업,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기재위)과 만나 노을대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을대교는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로 확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14조원) 건설지원(군산→고창 최단거리 기자재 운반) 필수 SOC사업이다. 현재 고창군에선 노을대교 건립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자체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울력해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 한병도 국회의원 면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청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전국원전동맹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있어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를 통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