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전주시의원, 국유시설인 전주지법 부지 지역에 환원해야
청사 이전으로 빈 국유시설인 전주지법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강승원 의원(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은 16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읕 통해 옛 전주지법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74년에 설립된 전주지법이 만성동을 이전하면서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전주시와 관계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LH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공동화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해진 상황에서 기재부는 매각을 검토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한 '법조 삼현로 파크 기념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은 공회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 개발안은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조성으로 기업지원 허브 및 일자리 플랫폼 등 혁신성장공간, 창업 지원주택 조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지자체가 기존 법원·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방식으로 문화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부지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시설을 지역병원이나 공원으로 쓰는 등 지역사회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공공청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숙 전주시의원, 효문화 장려 정책 위한 지원센터 설치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을 재정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 평화동)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한 효행정신의 퇴색을 막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의 최소 구조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면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합된 가치 규범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명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노력이 이뤄졌으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험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역시 2010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일부 효행 장려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극히 미온적인 시책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대통합 방식의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효 문화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와 함께 전주시 효 문화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효문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지역에 연계하고 지역의 효 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전주시청사 종합경기장에 신축해야
전주시가 시청사 이전 등과 관련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를 종합경기장에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4·5동)은 16일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내 현안들을 삼각 구도로 연결,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시킬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첫 번째 꼭지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 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청사는 매우 협소하고 낡아 66만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로, 일부 부서들이 현대해상 빌딩과 대우증권 빌딩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외부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연간 10억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새로운 전주시청사가 종합경기장 부지에서 함께 한다면 12년째 표류 중인 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두 번째 꼭지는 전라감영 확대 복원 및 전주완산경찰서 이전이라며 완산경찰서를 현 전주시 청사로 이전하면 비용절약은 물론 권역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세 번째 꼭지는 대한방직 터 복합용도개발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개발 예정이었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을 대한방직 터로 변경하고 복합용도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금은 사전정산 방식을 통해 전주시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 청사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