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0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날 김정수 도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전북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전북도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의원은 10일에 열린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최근 도의회 청문회 개최 없이 두 차례나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곧바로 2개월 뒤에 이어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는 모양새였으나 지난해 연말과 올해 3월로 각각 임기가 종료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 제3조 예외 규정에 따라 연임 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청문요청 없이 임명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처음 임명 시 인사청문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연임되더라도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게 더 타당한 법률해석이다”라며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임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이 서로 갈리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해석만을 갖고 청문회를 회피했다”면서 도의회를 무시한 전북도의 독단적인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김정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을 전북도에 제안했으며, 도 차원에서 농생명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였고, 이어 “장애인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 유치와 선진국의 케어팜 사례와 같은 장애인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 “전북형 뉴딜정책 서둘러야 ”

전북형 뉴딜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라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10일(수) 열린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이고 발빠른 전라북도만의 맞춤형 뉴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이번달 말 내놓을 한국판 뉴딜에 앞서 광주의 경우는 ‘인공지능(AI)뉴딜’, 부산은 디지털산업에 기반한‘블록체인 생태계 조성’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뉴딜사업을 내놓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또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나 산업별 분포, 추가로 유치해야할 산업군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파악과 처방을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018년 11위, 2019년 6위에 그치고 있다며 의무채용비율 확대를 위해 광주·전남권과 광역화 하여 채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고,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강북권에 서울 제2장학숙 추진을 검토할 것과 도내 6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경 장학숙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은 곧 기본권”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가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 상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운영이 시작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북도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 시군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행자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019년 말 대비 59대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올해 단 18대 만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법정대수 대비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시군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입된 임차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였고, 대폐차 지원에 있어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자간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시군이 ‘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 지사는 “임차택시의 경우 철저한 배차 구분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폐차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대‧폐차 사업비의 도비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의 보장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규 도의원,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과 도정 정책 마련·추진해야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교육위)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북교육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정책이 도내에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인해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도내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4차 산업혁명은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잠재력 그리고, 관계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환경에 양극화되는 부분을 위해 인성교육도 산업혁명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영규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잣대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북은 여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하며,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석달 가까이 학교가 멈추면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 방안 모색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이어 도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등을 도내 경제와 맞물린 시각으로 도내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갔다.

최영규 의원은 “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가 2018년말 1,836,832명에 비해 17,915명 감소한 1,818,917명을 보였고,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감소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도 전입은 58,418명인데 반해 전출은 71,166명으로 12,748명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고,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순이동이 11,819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송하진 지사에게 인구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이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개선, 임산부·육아 직원 배려 등의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익산 지역경제와 인구유출 붕괴조짐으로 도가 지역개발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익산의 인구유출과 관련해 책임의식과 대책마련 그리고, 교통 최적의 허브 역할과 내륙 거점도시 익산을 국가 균형발전정책뿐만 아니라 도내 균형발전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처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은 “도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곧 전북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도민의 대표로써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