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내동댕이 쳐버린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금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강하게 항의했다.
금번 건의안에서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보조금 150억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지 말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이 의원은 금번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만을 부각시켰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일이라고 성토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인책 확대였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어젠다가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