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2019년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
무주군의회, 2019년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
  • 최재호
  • 승인 2019.12.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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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무주~서울간 1일 생활권 등 군민 생활 개선 최선

2019년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매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7명의 의원들은 농업,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무주군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날선 대립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도 하며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일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무주군의회를 되짚어 본다.

그리고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지난 1년 간 의정성과를 되짚어본다면?

A. 8대 무주군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의원들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아 올 한 해 동안 제268회 임시회부터 제274회 제2차 정례회까지 92 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기타 안건 등 총 106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조언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무주구천동관광특구 지원 조례안」,「무주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Q.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어떤 것이었나?

A. 올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주 ~ 서울 직통버스 운행을 8월 22일부터 가능하게 하여, 1일 생활권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환승 등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무주~서울 버스 1일 생활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쉽게 나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군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문제 앞에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된 건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무주군과 함께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집행부 관련 실과에서도 그야말로 함께 발로 뛰어준 덕분에 무주-서울 1일 생활권을 실현해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Q. 다른 시군구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2019년은 유난히 바쁜 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접한 3도 시·군(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삼도봉 3시·군 합동연수’를 실시하면서 의정활동에 있어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합동연수 이후에도 격식 없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광진구의회와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를 갖고 의정, 경제, 교육, 문화 등 폭 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후 광진구의회에서 무주군의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해 ‘제1회 무주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13개 팀이 무주특산물과 일반농산물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판매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광진구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신선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군 농가에는 판로 개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Q.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올 한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어떠했는가?

A.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의무인 만큼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대해 적정성, 필요성, 시급성, 상위법 위반유무 등 다양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다.

또한, 군정의 주요정책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원들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청취하고, 보고,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무주군의 양대축인 관광과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향후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정부의 복지정책인 커뮤니티케어의 적용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방안,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 민간위탁 업체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64건, 처리요구사항 99건, 건의사항 108건 등 총 271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4명의 의원(윤정훈, 이광환, 문은영, 이해연)이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농업육성과 관광활성화,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중장기 정책 수립의 필요성, 지방소멸 문제 해결방안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무주군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수로부터 설명 들을 수 있었다.

무주군이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군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있나?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날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집행부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결국 집행부도 의회도 군민의 행복과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우리 농가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반딧불사과 베트남 프로모션에 참석했던 것도 의회와 행정의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선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고 있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읍·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내부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결국 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읍면의 당면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과 내부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어 정책개발과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Q. 향후 계획은?

A. 여전히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는 많다. 인구의 고령화, 출생인구의 감소, 청년실업·노년빈곤층 증가,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이제 한시가 급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세대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여 20대부터 90대까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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