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김제시의원 "수변공원 조형물 폐쇄할 의향 있나"
김복남 김제시의원 "수변공원 조형물 폐쇄할 의향 있나"
  • 정금성
  • 승인 2019.1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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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김주택, 고미정 시의원, 불합리한 시정 질타...김제시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복남-오상민-고미희- 김주년 의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복남-오상민-고미정- 김주택 의원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6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복남. 오상민. 김주택. 고미정 의원이 나서 시정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펼쳤다.

김복남 의원은 "혐오감 논란이 된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지난 6월 시정질문에 ‘설치 완료 후 언론 방영되어 이를 파악코자 19년 5월 해당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시장의 답변을 확인결과 개괄적이지만 해당과에서 18년 9월 1차보고와 18년 12월 2차보고를 받았고 특히 2차 보고서에는 조형물의 내용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협상을 실시할 계획 이였음을 볼 때 정황상 언론을 통해 설치 후 알았다는 지난 시정답변은 허위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시장의 사전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수의 철거 의견은 무시되고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의견을 존치의 근거로 내세운 점, 여론조사 시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이나 폐쇄여부"를 물었다.

오상민 의원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현황을 보면 김제 동부권이 김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었으며 특히 금산사를 포함한 모악산권역은 다양한 종교유산, 천년이상 역사 속에 피어난 콘텐츠와 스토리를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임에도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단순 등산코스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모악산 권역의 종합적인 관광산업 개발의 필요성 역설했다.

또한 개발 방안으로 숙박과 체험 통해 주민 소득과 연계한 문화종교체험마을 조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요구하며 모악산 종합관광개발 시급성 인식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송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대두된 버스 공영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제 또한 시장 기능 상실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은 매년 증가함에도 노선의 일방적 운영중단과 잦은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불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이 대한 연구용역추진과 용역 타당성이 확보 시 공영제를 실시 할 의향을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으로 추진된 건물과 시설들이 지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흉물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지"물었다. 

김 의원은 "한국이동통신과의 철거 ·이전 소송 진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한편 문제의 해결 시 활용방안에 대해 새만금 타워 건립 및 김제읍성 복원을 제시"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 주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 사업으로 예비 선정되었던 노인복지아파트의 최종사업대상지 선정 여부와 미선정시에 대응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김제시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김제온천개발부지 해결을 위한 취임이후의 행정성과와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 요청과 함께 활용방안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견해 피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김제공항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공항부지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고시된 김제공항 활용방안의 진행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6기시 추진 중 중단된 국가종자사업 클러스터 육성 프로젝트의 높은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요청하였으며 부지 활용방안으로 새만금 배후 물류산업단지와 호남권 자연농원의 조성을 제안하고 정책의제로 받아드릴 의향을 물었다. 또한 흉물로 전락한 동진강 휴게소의 경우 김제시 매입을 통해 공익목적이나 새만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고미정 의원은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개발을 통한 경제도약 공약 방안 중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지도자 새만금 포럼 개최, 김제공영개발소 건립,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MRO 사업 유치 등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함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만일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면 이에 대한 성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선 후 새롭게 구상한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매립 완료된 농업용지 5공구의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장단치 유치제안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서 2020년 추진예정인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산출의 과소책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방식의 문제점, 과도한 지분출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조성사업의 재원조달계획과 현재까지 SPC 설립 진행 과정 및 기업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의 김제유치 추진과 화포지구 배후도시 활용방안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MRO단지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 함께 마사회에서 계획 중인 새만금 경마공원의 김제 관할 유치, 새만금과 김제시 간선도로 개설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추진 용의를 물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수변공원 용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민여론 재조사를 통하여 용 조형물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는 2023년 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촉구에 대하여, 현 정부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공모 선정된 국민생활복합센터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모악산권역 관광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추진중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현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진행중인 용역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향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주택 의원이 질문한 성산전망대, 노인복지 임대주택, 김제온천관광지, 김제공항부지, 동진강휴게소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에 관하여 사업별 현황과 현행법, 정부계획 반영 등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미정 의원이 질문한 새만금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민선 7기 동안 김제시 미래비전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시기적· 제도적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추진되거나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있음을 말하고,

전북도 새만금 환경녹지국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관련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금은 그간 이룬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한 중대한 시점으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정례회 기간 중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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