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도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 총론과 지역계획에서 도가 포함된 광역 연계·협력사업이 대폭 반영되었다.
총론편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연계·협력사업 중 26개 주요사업을 적시하였는데, 전북도가 해당하는 사업이 7개 반영 ① 전라천년문화권 ②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③ 가야문화권 조성 ④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⑤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⑥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⑦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지역계획에서는 총론에 적시된 7개 사업 외에도,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지리산권 광역연계협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며,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MP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만금 사업의 완료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 완료’로 명시됐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았다.
그밖에 인프라 측면에서 익산 KTX역 중심의 유라시아 철도거점·물류기지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동시개통 검토 등이 포함되었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계획안에는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 협력하는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3일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기획단･자문단 구성, 지난 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분석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