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들도...당-정-청 합의도 ... 줄줄이 좌초되는 전북 ‘현안들'
대통령 공약들도...당-정-청 합의도 ... 줄줄이 좌초되는 전북 ‘현안들'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1.30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여당 등에 탄소법, 국립의대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도민들 상실감 커져...이환주 남원시장, 보류 매우 유감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서 보류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 공약들과 더불어 당정청이 합의한 사항 등 전북 주요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운영 방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전북 주요 사업 제동 걸기에 앞장 서는 것을 목도한 도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남원에 설립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를 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를 확충·발전시켜야하는데 법안이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 20대에서는 끝나지만, 정부가 계속되는 만큼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난해 4월 당정청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같은해 9월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복지위에 상정됐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 11월 22일에서야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등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이 보류되어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더구나 지난 8월 전주에서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장관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은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국정 운영상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정읍 방문 자리에서 “정부(기재부)가 전라북도에 다른 연구소와 중복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 왔었다”고 말하며 정부에 무산 책임을 돌리려하지만 그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김광수 국회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해 탄소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재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전북도민의 열망을 무시했다”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탄소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입장을 단지 립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고 현재 전북의 고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전주에 사는 김모씨(60, 전주시 우아동)는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이 전북도민에게 공약한 사업들이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에 의해 저지되는것을 보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특히 당정청이 합의한 사항마저도 국회에서 보류되는걸 보면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을 여전히 달콤한 공약으로 선거때만 이용하고 버리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성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