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2소위에서 전북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탄소소재법이 기재부의 반대와 집권여당 간사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다시 계류되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해 탄소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전북도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라고 불리우는 탄소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입장을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탄식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전북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전북 3대 현안사업이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다음주 정읍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온통 선거만을 생각한 정치이벤트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소재법 및 새만금 특별법 통과’ 등 3대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21(목)
국회의원 김광수(전주시갑, 민주평화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