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전북도의원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 조성하자"
이한기 전북도의원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 조성하자"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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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한기-김희수-조영동-나기학 도의원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한기-김희수-조동영-나기학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8일 제368회 정례회를 열고 이한기 의원 등 모두 5명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

도내 5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용담호의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칭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한기의원(진안군선거구)은 8일 열린 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기금지원사업으로 용담호 유역내 축사매입과 폐업보상, 축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담호는 2005년 수질개선유지 자율관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용담호 유역에 산재해 있는 187개 축사에 대한 대책이 없어 현행 자율적인 수질관리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법적 매입대상은 수변구역(용담호 만수위선 기준 1km) 내에 있어야 하는데 용담호 유역내 대부분의 축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도 영세해서 언제든지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수질관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김희수 도의원, 도내 지역축체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

도내 각 지역 축제가 진정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 그리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제36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각 지역 축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도내 각 지역 축제는 많은 혼선을 빚었다”면서 “특히,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장수의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취소됐고,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도내 많은 주요축제가 행사를 연기됐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김희수 의원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축제 기간 또한 한 몫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제나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지만, 같은 기간 적게는 2개의 축제가 많게는 7개의 축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주요축제 60개 중 41개는 기간이 같거나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9·10월에만 무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무려 21개의 축제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었으며,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로 13개의 축제가 11개 지역에서 개최됐고, 다음 순으로는 5월 11개 축제가 9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특정시기로 치중됐다.

이는 주요축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도내 주요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올해 도내 전체 축제 예산이 273억원이며, 이 중 시·군·비는 199억원, 도비는 32억이 넘는다”면서 “많은 축제들이 전통성과 예술성을 찾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제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개발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나 기획없이 의욕만 앞세운 부실한 운영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아 낭비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가 토탈관광을 추구한다면 현재 주요축제는 물론 도내 각 지역의 모든 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진정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 유치 성과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진정 도움이 되는 축제를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축제는 과감히 도비지원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기학 도의원 “새만금 신항만 10만톤 규모로 확장해야”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을 10만톤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을 10만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전라북도가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일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당초 2023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2단계 사업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부두규모는 2~3만톤 18선석에서 5만톤급 9선석으로 확대하고 수심은 12m에서 14m로, 항만배후부지도 114만 2000㎡에서 388만㎡로 대폭 확대한 상태이다.

총사업비 또한 당초 2조 6,186억 원에서 3조, 2447억 원으로 6,291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당초 민자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의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변경되면서 2,17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이처럼 정부에서 확정한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졌고 항만 규모가 미약하나마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은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석탄부두 규모가 10만톤급”이고 “부산외항을 비롯해 인천, 평택, 광양 등 항만 역시 5만톤급에서 10만톤급 나아가 20만톤급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덧붙여,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포함한 서해안 복합거점 항만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10만톤급 조성 당위성을 언급했다.

나기학 의원은 “5만톤급 새만금 신항만으로는 새만금의 미래를 담기에 그릇이 너무 작다”며, “새만금 신항만을 204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10만톤급 규모로 조성해 20만톤급 이상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로 조성해 국제항만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동용 도의원, 지역화폐활성화를 위해 도비 지원 상한액 대폭 올려야

2020년도부터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시작 전부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개 시군의 총발행액에서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군당 지원받는 도비가 고작 10억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은 “지역화폐는 도내 군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면서 확대되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군당 상한액(3천억)의 4%를 지원해주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역화폐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 14개 시군이 연계해서 전북형 지역화폐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상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실상 도비지원 상한선이 되는 시군당 총발행액 상한을 높이게 되면 시군들이 모두 상한을 채워서 발행하고 그에 따른 도비지원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액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부각시켜서 도비 지원규모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조의원은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인접한 익산시도 그 여파로 인해 최근 1년 사이 1만명 이상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내 전역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하겠다는 송하진지사의 의지가 허언이 아니라면 지역화폐 활성화 도비지원을 타시도처럼 상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상한액인 3천억원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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