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장 등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서 주장
송성환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70%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지방은 수요 특성상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비용이 비싸다. 지방정부마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이나 공급비용 산정시 최소비용 승인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요금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주택 시세 상승 영향을 받는다.
이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높은 분양가로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때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와 분양 시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방 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과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보고 법률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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