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은 “보조금 횡령. 차명계좌 사용. 세금포탈”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순창군 소재 E 법인의 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보조금은 행정권력의 상징이자 “뜨거운 감자”다
지역을 가질 것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문제로 순창군이 법석이다.
E 법인의 감사와 대표를 역임한 강모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이 사건은 5억여 원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지역사회 유지를 포함한 총11명이 연루되어 있다. 보조금횡령과 세금포탈, 차명계좌 사용 등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고발인이 청와대에 청원을 통해 연루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중 전 대표이고 법인을 설립한 A씨는 인테리어가 되어있어 내부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점포에 내부인테리어가 필요한 것처럼 꾸미고 국가 보조금 7억5천을 받아서 4억 원을 공사비(약정서) 등으로, 또한 사업장을 양도 받을 시점에서 이면계약서를 꾸며 차액인 6천5백만 원 등 총액 4억6천5백만 원을 건물주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하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건비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5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청와대 청원 글에 수백 명이 청원에 동의한 이 사안은 고발인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점에서 군수명의의 핸드폰을 통해 고발인인 강모 대표에게 “경고”의 문자가 오고, 현재 순창군청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언론 등에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 또한 법인의 전 대표이자 고발인이 경찰의 내사 당시 수사를 방해하는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통해 지역 내의 토호 그룹과 행정 그리고 경찰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E 법인이 임차한 임대건물 소유자의 배우자는 순창군 내 체육회, 경찰서 소속 사회단체의 유력한 활동가이기도 하다는 점과 연루자 중 상당수가 순창지역의 유력인사들로 유착을 의심가게 만들고 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모 대표는 총 26가지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 내용 중에는 투자비 정산내역과 이면계약서, 차명으로 사용한 통장 사본 등까지 첨부되어 있다.
순창경찰의 내사 중에 전 대표 A씨가 보조금횡령이 빠진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이 소식을 접한 강모 대표가 11명에 대한 “보조금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고소와 추가 고발을 함으로써, 보조금 5억여 원의 횡령에 따른 혐의로 11명 중 주모자로 보이는 A씨 등 3명은 구속을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1명을 전원 보강수사 이후 검찰로 넘겨진다고 전해진다.
전북경찰청은 순창경찰이 이 보조금 횡령에 대해 왜 내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수사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반려하려고 했다’고 고발인에게 말을 함으로써 보조금 사건을 덮으려한 의혹을 갖게 했던 점은 밝혀져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부분이다. 마땅히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 얼마나 큰 책임이 수반한다는 경종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순창지역 사회의 증폭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순창군청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10월 31일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