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전북도의원, 전북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시급

 

도내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 취업 기피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경위원장(남원2)은 17일에 열린 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도 전북도는 노후 산단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조차 없었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등 노후 산단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인데, 도내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비중이 도내 제조업의 21%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62%, 생산액은 무려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곳보다 지역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이로 인한 산업단지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단은 기업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생산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청년층 및 우수인력의 취업 기피까지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놓였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해법으로 산단 조성과 관리를 총괄할 전담부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단지조성, 개발 및 재생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공장설립과 유지관리 등 개선 업무는 투자금융과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다.

 

강 위원장은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과 휴폐업 기업 리모델링을 비롯한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공모사업 확보도 가능하다”면서 기존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문화재 지정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문화재 행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비롯해 모든 절차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해마다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신청부터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서 교부까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현지조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조사결과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1년을 훌쩍 넘겨도 현지조사조차 나오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무시한 전북도의 주먹구구식 문화재 지정에 대해 강 위원장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 위원장은 “도내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곳곳에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원형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 도 공유재산 관리부실해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이 17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3차 본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재산으로 그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한 치 앞을 살피지 못하는 답답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 논리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3년차를 맞은 전북투어패스 관련, 관광객의 이용률이 낮고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해 전반에 걸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신규소방헬기 도입 관련해 가격, 유지보수, 부품공급, 정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절차를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도내 모든 학생이 지역간 차별없이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며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육문화회관이 도내 각 시·군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내장산 명칭변경 적극 대응해야”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뢰회복을 위해 단계적 상피제를 도입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도덕성 논란도 중심에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원회) 의원은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으로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물었다.

 

아울러,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대응에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자 이를 따져 물었다.

 

김희수 의원은 “전남 장성군의 내장산 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도 공식입장과 이러한 동향에 대한 인지시점 등 방안이 늦은 대응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방향 등을 질의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장성군의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 움직임과 과거 추진상황에 대해 이미 치밀하게 파악을 마친 상태”라면서 “정읍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내장산국립공원 위상유지, 브랜드 가치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완수 전북도의원, 민간위탁 절차 무시

 

전라북도가 일부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련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한완수(임실군)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은 전북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 맡겨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동의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2항)에는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완수 도의원은 그런데도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키워드로 검색해도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위탁 등 7건 56억원의 예산이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한완수 도의원은 "도는 민간위탁 사무를 45개 사무로 규정하고 이 중 43개 사무만 도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공고문이나 다른 키위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