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수당 갈등방만 질문
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적극 받아 들여 이미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북도 조례를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16일,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과 관련해 갈등해소방안을 묻는 정읍출신 김철수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는 "현재 도의회를 통과한 공익수당의 지급대상(농가)과 지급액(월 5만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농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제 첫 출발이니만큼 향후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물가 상승률등 경제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 ,어업인등 다른 분야와의 조화문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보완하고 시군과 적극 협의 나가면서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정리된 연구 결과물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당연히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를 위해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어민들에게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