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전북도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성경찬 전북도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10.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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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도정질문

##박희자 전북도의원, 도내 학교급식 체질개선해야

도내 학교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교육감과 도지사에게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 역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급식은 아이들과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단순히 식사 한 끼의 의미를 넘어 미래 국민건강까지 담보하는 등의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섭취 부분을 학교급식을 통해 얻게 되고, 위생과 영양관리가 소홀해지면 우리 도내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친환경 로컬푸드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고,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확대는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공적조달체계로서 공공성과 교육적 관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의 확대・강화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도내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나가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을 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송하진 도지사에게 “현 정부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플랜’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면서 “특히,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과채류 소비량 317억원 중, 60%인 189억원만이 도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공급하고, 40%인 128억원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이 불분명한 국내산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에 “지역생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소비량과 생산자 조직화로 기획생산이 이뤄져야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환 도교육감은 “도와 연계한 식생활교육사업, 전북친환경 연합사업단과 함께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먹을거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건강한 식습관 정착과 지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디”고 답했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확대 등 더 많은 노력과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면서 “특히, 모든 품목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전까지는 생산 이력이 확실한 로컬푸드로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주영은 도의원, 도민 건강한 먹거리 소비 확산 위해 전북도 노력해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9)이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밀을 예로 들어 제2의 주식인 밀의 소비량은 점차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매년 떨어져 2016년 기준 1.8%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묻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인 우리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밀을 비롯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 재료들은 어디서 생산된 것들인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견을 갖도록하는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방송 매체와 같이 효과성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들을 지원하고, 지역농가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이 다양한 고민과 제도적인 노력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전라북도의 노력과 교육복진전문인력의 추가적 배치를 통해 군단위 지역에 교육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인권 도의원, 시대 역행하는 전북 다문화교육 전면적 개선 촉구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이 16일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및 사업 확대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인권의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 자체예산(국비제외)은 10억2천백만 원으로 다문화교육사업을 시작한 2013년 약 11억4천8백만 원에 비해 1억2천7백만 원이 줄었다. 반면 그간 도내 다문화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임에도 자체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대는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다문화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내 다문화학생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도 교육청은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어든 것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사랑방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교육부에서 다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초‧중‧고)와 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그 지정학교 수가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에는 아예 신규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의원은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들과 중도입국학생들에게 한국사회와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운영비 역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의 수를 수년째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양보다는 질 확보에 우선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꿈사랑방학교 역시 다문화학생들과 비다문화학생들이 함께 다문화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감수성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지정학교 수를 늘려나가야 함에도 2013년 130곳에서 18년에는 77곳까지 줄었다가 19년 현재 110곳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 교육청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별도로 다문화정책학교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다꿈사랑방학교를 전년보다 확대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나의원은 그밖에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부적응 학생과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의 설립, 다문화 전담교원(한국어강사, 이중언어강사 등)의 확보 및 확대, 교육청 내 다문화전담팀 신설,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다문화학생 학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다문화학생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이들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 즉 전 도민,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더불어 한국어 등 학습능력향상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성경찬 도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에 나섰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18년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면 지금 교육감님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제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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