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으로 미주권 2명, 영어원 2명, 일어권 1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시 새만금이 최적지였음에도 유치 불발로 끝나고 해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투자촉진 메리트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아직도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내 타 특구에 비교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불리한 제반여건 속에서 투자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인센티브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투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2019년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보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민간 기업을 유인하고, 입주심사 내실화 등으로 투자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싱가포르 세계부동산연맹과 뉴욕상공회의소 업무협약 2건을 업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실적으로 새만금에 적합한 타깃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유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다행스러운 것은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기존 일본 ․ 중국 중심에서 미주 ․ 유럽으로 확대하는 투자유치 다변화 발표이다”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중심지라는 새만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인 중국과의 접근성을 활용해 중국기업 유치에 지금까지 집중했다. 이에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움직임에 항상 촉각을 세우면서, 실제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안 의원은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이 중국과의 접근성만으로 투자 메리트를 내세울 수는 없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2019년 입주계약 실적 11건에 3천170억 원으로 실투자 이행률이 증대되었는데 해외기업은 없고 저렴한 임대료 1%에 국내기업들이 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사업 육성으로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관리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가별 또는 분야별 투자유치 전담제 확대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는‘원팀’추진체계를 구성”을 강조했다. 현재 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