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등 지방의회들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8일 제220회 2차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완 의원은“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강화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이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적반하장 격인 일본 정부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도 이날 일본의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길 정읍시의원은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역사적 정의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도 이날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전북도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도 이날 한국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을 채택했다.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이날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