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보급 서둘러야

영농 폐비닐로 인한 각종 피해가 해마다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군)이 친환경인증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16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일반 멀칭비닐은 수확 후 폐비닐을 수거‧처리‧가공할 경우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호르몬의 상당량이 공기 중에 배출되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되며, 수거하지 않을 경우 땅속에서 100년 이상 썩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며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원에 따르면 환경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수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비용문제다. 안 그래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해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평균지원금액이 kg당 100원에 불과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폐비닐은 해마다 농가의 커다란 골칫거리다.

이에 최의원은 경기와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전라북도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생분해성 멀칭비닐,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제초매트의 구입비용의 5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고령농가,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자재를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영농 폐비닐 수거량은 해마다 약 2만 톤가량이며, 수거보상비용으로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친환경 생분해 멀칭필름 보급‧지원사업은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명지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인사분야 청렴도 가장 낮아”

김명지 전북도의원(전주8)은 16일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4년 동안 가장 낮다며 쇄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행정기능 중 인사분야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6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민들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를 10점 만점에서 7.79점으로 평가해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들은 전북교육청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해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청렴 수준이 지난해보다 16.5점, 공사와 급식,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등 분야별 청렴수준이 9.2% 하락한 이유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민들은 인사 분야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학교 행정실을 꼽았다”면서 “전북교육청 내부적인 청렴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권익위 청렴도 평가도 지난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을 뿐 해마다 들쭉날쭉하다”며 “도민들이 평가한 청렴수준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받아 평가됐다는 변명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 42.4%는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의 청렴 수준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청정 전북교육 구현이라는 목표가 말로만 하는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각성과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영석 도의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행정 인력 증원 절실

도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행정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과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004년 전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8년 6개 시 지역에 확대 설치했고, 2010년에는 나머지 8개 군 지역에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센터 운영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재 전북과 전주시는 센터장 1명에 선임·기술·행정직 직원까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 시군은 설립 당시와 똑같이 센터장 1명, 기술직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마저 도 센터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업무는 팀장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황 의원은 “현재 팀장 혼자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 인허가부터 현장점검, 민원상담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 업무까지 일부 맡고있는 상황이다”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한 후 점진적으로 군 지역 센터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침>에도 기초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등 개소 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 13개 시군에서는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다, 관리가 부실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 인력 정도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용 도의원, 전라북도 건축정책 부재 지적

지난해 10월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건축혁신방안 중 첫 번째는 영주시, 서울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전국 확산이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 건축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공공건축 전담부서의 신설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전라북도의 건축도시경관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조의원에 따르면 “주민센터, 마을회관부터 도서관, 관공서까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크고 작은 공공건축물이 존재하며 우리 지역의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경관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라북도 건축정책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공공건축디자인의 질은 외관의 미적 쾌적감뿐만 아니라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변화시키고 관광객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서마다 제각각 공공건축물을 발주‧관리하고 있어 지역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질을 유지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지역의 통합적 공공건축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조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246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며, 충남도는 올해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64명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그밖에도 광역지자체중 부산, 광주에서 이미 추진 중이며, 경북과 경남은 올해 공공건축가 선정과 더불어 공공건축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조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역시 동네단위로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총괄건축가가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질 높은 건축디자인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을 설계에 참여한다면 주민의 삶과 마을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전라북도에서도 제도 도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전라북도의 의지와 추진방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박용근 도의원 “송지사, 원칙없는 측근챙기기 개선해야”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16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하진지사가 없칙 없는 인사를 통해 지나치게 측근을 챙기고 있다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모든 행정과 인사는 공정해야 하며, 특히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있는 공정한 인사인데, 송하진 지사의 인사는 원칙이 없고, 본인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 같이 근무했던 사람, 학교선후배, 고향후배 등만 지나치게 우대하는 정실인사로 직원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최근 단행한 부단체장 인사에서도 측근인 A비서관을 승진시킨 후 곧바로 시․군 부단체장으로 임명했는데, 최소 1년정도 과장급직위에서 업무를 하다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는 전례들과 비교해 유례가 없는 인사로 지나친 측근 챙기기라고”지적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4급 부단체장은 도 4급 중 당해직급 3년(직무대리기간 포함)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 부족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박의원은 “홍보기획과장에 홍보업무 경험이 없는 측근을 임용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외협력국장자리에 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임용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촉구했다.

 

##김철수 도의원, 정읍 정애마을 제2의 장점마을 사태 우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읍시 정애마을 주민들이 하수슬러지와 분뇨악취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 사용하는 화학약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애마을은 1964년에 설립된 한센인 정착촌으로 현재 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인데, “지난 2016년 정애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부령산업이 들어오면서 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부령산업은 부안군 소재 업체인데 부안군과 정읍시 경계지역인 정애마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를 정읍시 정애마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에서 주민 네 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다섯 가정이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부령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부안군은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부숙토와 악취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시험 결과서를 보낸 게 전부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조치에 대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겪은 상황과 유사하다며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철수 의원은 “이제라도 부령산업의 폐기물 수집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해야 한다”며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정애마을 58명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