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이 도정 질문을 했다. 

 

##김종식 도의원, 행복하고 살기좋은 전북도 만들어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아이들의 건강대책에 손놓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대기 중 미세먼지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즉,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속수무책이기 때문.

김종식 도의원은 “어린아이들은 신체가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과 동일한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모래 운동장에서 먼지를 풀풀 날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18일 김종식(군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흙 운동장 내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흙 운동장으로 교체할 계획이었나”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도 5개교, 2017년도 4개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흙 운동장 7개교, 천연잔디 2개교로 바꿨을 뿐 나머지 54개교는 교체할 계획도 없다”면서 “특히, 교체한 흙 운동장마저 비산먼지 대책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먼지가 날리지 않기 위해 마사토와 규사를 혼합 시공한다고 땜질식 방지대책만 내세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규사는 콘크리트 또는 건축재료, 실리콘금속 원료, 전자산업용·제철용·주물용·요업용·연마재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흙 운동장으로 교체하고 규사를 사용한다는 도교육청의 대책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도내 학교 운동장을 지난 2016년부터 흙 운동장과 천연잔디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교체실적이 미흡하고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교체한 실적도 없어 교체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식 의원은 “A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로 인해 교체 요청을 해 A지역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지자체비 등 총 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개보수가 아닌 흙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인조잔디 개보수는 절대 안된다라는 답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흙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할 계획조차 없으면서 인조잔디 개보수마저 막고 있어 몽니부리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학교시설 등은 도교육청의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 지역민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바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식 의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향해 “도내 인구가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27.7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다문화 교육에 대해 “다문화, 비다문화 구분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승우 도의원 도정질의“대선공약 이행위한 적극적 노력필요 ”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18일(화) 열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전라북도에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과 함께 정치권과의 공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의원에 따르면“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지역공약으로 10대과제 31개 세부 이행사업을 제시했고, 추진예산은 15조, 3,335억원 달하지만 취임 2년이 넘는 현시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곤 없다”며“추진 예산에 있어서도 18년도와 올해 2년동안 반영된 예산은 1조2,193억에 불과해 대통령 임기내 약속한 공약내용의 30%도 채 이루지 못할 상황이라”고 이라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또 “군산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군산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스마트 자동차 전장 부품연구센터’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함께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빈교실 및 유휴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에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학생․교사․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평근 도의원, 말뿐인 전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10년 전 조례 제정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내 사회적기업이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부실 심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의원은 18일에 열린 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지정 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과정을 보면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미흡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허술한 심사에서 출발했음을 암시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지원사업 심사 또한 이와 유사했는데, 오 의원에 따르면 자체고용인원이 전혀 없는 기업에도 일자리를 지원했고 사업 선정률이 95%이상일 정도로 탈락한 기업이 거의 없어 심사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2015년, 전주 효자동에 개장했던 사회적경제판매장은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금암동으로 이전했지만, 월평균 매출은 2016년 9,100만원에서 최근 6,200만원까지 떨어져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지난해 축제기간 개설한 판매장터에선 29개 업체의 4일간 판매금액이 3,100여만 원으로 업체당 일평균 매출이 54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전북도는 각종 설명회 등을 열며 도내 공공기관을 독려했지만, 정작 전북도의 2018년 공공구매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솔선수범이 필요한 건 전북도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포함된 중요한 지표지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전북도는 정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선 관심 밖이었다.

공공구매에 무관심한 모습은 도 산하 기관도 비슷했는데, 전북개발공사 구매율은 1.32%로 151개 지방공기업 중 103위를, 남원의료원은 1.07%를 기록했고 군산의료원은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평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원기관 등을 한 데 모은 공간 인프라를 넘어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네크워킹 거점과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린 도의원, 전라북도 균특예산 시군별로 편차 3배에 달해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매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예산’중 최하위 시군 배분액 대비 최상위 시군의 배분액이 2017년 201%, 2018년 223%, 2019년 325%에 달해 시군별로 약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동부권 균특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더 문제는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동부권 6개 시‧군이 배분액 순위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균특회계임에도 도는 그 목적과는 반대로 동부권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지방도 현황에서 동부권 6개 시‧군만이 4차로가 없으며, 관련 연구에서 동부권 지역에 가장 많은 도로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행률이 전주중추도시권‧서부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린의원은 “균특회계에서 동부권지역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해서 사실상 동부권 특별회계의 의미가 무색한데도 전라북도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내세워 동부권에 특혜를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대 및 정부사업 이양으로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확대되고 편성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로서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기준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30까지 확충하여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 밖에도 ‘동부권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확대, 사업분야 확대’등을 촉구했으며, 이에 송하진 지사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예산 편성에 있어 동부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