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2일 제361회 정례회를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은영 의원(효자1~3동)은 전주시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불린다.
이 현황도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 답, 잡종지 또는 임야나 구거 등으로 표기되면서 건축행위나 하수관 정비사업 등에 토지사용 승낙을 두고 각종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 사용승낙서 또는 기부체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도로부지는 국가나 전북도, 전주시에서 매수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자 전주시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건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히면서 정신질환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0.003%에 불과 하지만, 일부 사건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낙인효과가 발생해 꾸준히 치료받는 환자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면서 환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3개소까지 확대하고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그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경신 전주시의원(효자1~3동)은 다자녀가정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극복 대책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점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을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넷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