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논평: 민주당 자치단체장-도의원들 도덕적 해이가 금도 넘다
평화당 논평: 민주당 자치단체장-도의원들 도덕적 해이가 금도 넘다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5.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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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김승수 시장의 개인회사인가>

전주시는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김승수 시장은 고교선배를 4급 서기관으로 특별승진 시켰는데 이는 6급 이하만 특별승진이 가능한 전주시의 인사운영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정부감사에서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주시에 경고를 했고 직원 4명이 징계와 훈계를 받았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해명은 옹색하기만 하다. ‘실무자가 근평관리를 잘못 해서 벌어진 일이며 김 시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의 결재가 없어도 4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덕진구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자격도 되지 않는 공무원을 임명하며 법규를 위반했다. 덕진구청장의 경우 9명의 자리를 10명으로 늘려서까지 임명을 강행할 사유가 있었는지 해명도 없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4급 서기관은 공무원들에게 ‘꿈의 자리’다. 공무원들의 선망인 4급을 승진을 시키면서 그것도 최종 책임자가 단 한 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의미인가. 공무원은 법률과 법규로 신분을 보장받고 정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책임도 엄중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시의 잦은 인사파동은 영광은 있으나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승수 시장은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서 도민들과 전주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만약에 인사의 과정을 조사해서 의혹이 있다면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사죄하라>

의사봉을 못 잡는 의장이 의장인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처신을 깔끔하게 하는 공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보신을 위해 전라북도 의회 의장으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선배 정치인들이 의혹만 불거져도 자리를 내놓고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는 순간까지 자숙하는 예를 본 적도 없는가.

또한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 일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에서 이런 범법자로 기소된 의장을 “징계 유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장난을 하는가.

“의장으로서 활동비는 받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회의 진행 즉 의사의 최종 결정을 못하는 식물 의장이 왜 필요한가.” 그것도 왜 전라북도 의회여야 하는지 도의원 한 명 한 명이 되짚어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의원으로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초선의원 중심의 민주당 일당 도의회라는 비아냥과 세력과 줄서기의 파워게임에만 몰두하는 도의회라는 이유 있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도대체 민주당 전북도당의 역할은 뭣인지 묻는다.

도당 위원장의 측근들이 벌인 상대당 후보 매수사건으로 온갖 추문의 중심에 있으니 다른 어떤 일에도 개입하고 도덕성의 잣대를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면 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나서서 송성환의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당의 징계에 착수하여 도민들께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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