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드시 이뤄내겠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2일‘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해 사실상 ‘보류’를 결정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같은 금융위 결정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간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대한 회의론이 적잖게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3년 동북아 허브 정책 추진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 국제화 지표가 크게 개선됐지만, 2016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수 감소, 국제적 인지도 하락으로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은 아직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은 10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일부 실적을 보였음에도,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 여부는 법령상 고려요건, 기존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융위 논의 결과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의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금융중심지 지정이 잠시 늦춰지는 것 뿐이다.
더욱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에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반드시 이행되리라고 확신한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은 세계3위의 자산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농생명 산업 관련 기관이 많이 들어서 있다.
특히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연기금과 농생명을 특화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 및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한 논리적 구체화 등 내실을 기한다면, 전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노력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인프라 개선 등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청하고, 전북도와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기필코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북도민에게 약속한다.
2019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