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정계 개편 촉발 단초되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정계 개편 촉발 단초되나
  •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9.01.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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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30일 법정 구속...전북 정치권 향후 정국 촉각 세워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콘서트 장면(출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콘서트 장면(출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국 추이에 따라 정계 개편을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내 정치권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의 구속은 정치지형에 적지 않는 변화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이에 따라 급반전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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